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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부동산·재정 분야에서는 윤석열정부 책임론으로 야당 공세에 맞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보완책을 제시하고, 김민석 대표가 새벽 민생 현장에서 발굴한 현안도 국감 의제로 연결해 ‘정책·민생국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대안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민주당은 정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뚜벅뚜벅 민생입법을 처리하고 정책국감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을 지방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부각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방어하기보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는 보완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도 강조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공정 과세’ 기조는 유지하되 시장과 민심을 고려한 보완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실정 공세에는 전임 정부 정책의 후유증을 부각해 맞대응한다. 부동산의 경우 2022∼2024년 주택 공급 감소가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 58% 줄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재정 비판에는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가 경기 회복을 제약했다는 논리를 펼칠 계획이다.
김 대표의 새벽 민생 행보에서 나온 현안도 국감과 정책으로 연결한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소방서를 찾아 119구급대 4인1조 확대와 노후주택 화재 안전 문제를 점검했다. 전날 신정차량기지에서는 지하철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문제를 국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버스 차고지를 시작으로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환경공무직 근로 현장 등을 잇달아 찾은 것도 국감 전 민생 의제를 직접 발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당 공식 유튜브도 국감 지원 수단으로 활용한다. 김 대표는 ‘민티07’에서 “국감 때는 워낙 이슈가 많아서 일일이 다루기 어렵다”며 주요 국감 아이템을 짧게 소개하는 코너를 제안했다. 정부 정책과 국정 성과를 쉽게 설명하는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