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책임공방 벌이며 충돌

민주 “지뢰 설치에 경고사격만 해”
국힘 “근본원인은 대북 굴종 노선”

여야는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자작극’ 주장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우리 측 대응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면서 윤석열정부 당시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선화’ 작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이후 현장조사와 대북 조치가 늦었다며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했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지만 외교부와 통일부 장·차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국민의힘 단독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뉴스1

◆北 규탄한 與… 尹정부 대응 책임론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쳤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과 지뢰 설치는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됐다”며 “당시 경고사격만 하고 끝냈다.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번 불행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전날 국방위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 책임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처럼 여야가 안보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방위원인 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을 직접 겨냥했다. 김 대표는 “자작극 운운하며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때인 2024년 초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현 정부 늑장·저자세” 집중 공세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좁혀질 때까지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이재명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라며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의 경계를 스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이 전날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도마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사고 8일 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규탄은커녕 ‘근거 없는 음모론’만 경계했다”며 북한에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불참 속에 현 정부의 대북 대응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열린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외교·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외교부는 유엔사와 어떤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는지, 미국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를 향해서도 이번 사고 이후 대북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정부의 안보·대북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