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정 의지를 다졌다.

시는 30일 문화제조창에서 시민과 각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지정, 시민특별시 청주의 미래’ 대토론회를 열었다. 특례시 제도의 취지와 주요 쟁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지정 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다.

충북 청주시가 30일 문화제조창에서 ‘특례시 지정, 시민특별시 청주의 미래’ 대토론회를 열었다. 청주시 제공

1부 주제발표에서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특례시 바로알기, 무엇이 달라지나요?’를 주제로 제도의 의미와 변화를 설명했다. 오 본부장은 특례시가 광역시 승격처럼 도에서 분리되는 ‘분가’가 아니라 도 사무를 일부 넘겨받는 ‘분업’이며 세금과 주소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복지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체감할 변화 사례도 소개했다. 다만 기존 특례시에서 권한 이양이 제한적이었고 재정특례가 빠졌다는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특례시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시대에 100만명 단일 기준을 유지하면 비수도권 도시의 특례시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거점 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 내 상생을 위한 재정영향 분석과 협의체 구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2부 종합토론은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남준 고양연구원 부원장,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장, 류종현 한국지역경제학회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재은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손은성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등이 참여해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재정·행정권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특례시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일부 토론자는 충북 내 상생 장치와 재정 확보, 시민 소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오늘 토론회는 청주 특례시를 향한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특례시 지정은 89만 청주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청주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