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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인사 및 행정 처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민형배 시장을 향해 원칙 없는 승진 인사, 소통 없는 밀실 행정, 전남 지역 인사기능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통합특별시 4급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과장급 직무를 대행하며 실무를 맡아온 간부들이 다수 배제된 채 인사가 단행됐다. 1년 넘게 직무대행을 수행해 온 직원들이 승진에서 누락된 반면, 일부는 5급에서 4급으로 직급과 직위 동시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허탈감에 빠진 반면, 승진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 묻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민 시장은 이번 4급 승진 인사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근무지 이동자 인센티브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통합특별시 집행부는 시도 통합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근평) 가점 3점을 포함한 인센티브 방안을 직원들과 노조에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지난 27일 일방 통보했다.
노조는 “수십 년간 승진을 위해 목을 매온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근평 가점 부여 방식을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처리한 것은 갈등을 부르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며 “집행부가 노사협의체를 통한 협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전남 지역 인사기능 무력화 시도다. 당초 집행부는 조직개편 시 전남과 광주에 동등한 인사권을 두기로 했으나, 지난 29일 밤늦게 광주 소재 행정문화부시장 소속 인사정책관에게 인사 총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 등 5건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전남·광주 인사를 3년간 분리 실시하기로 한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사권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임에도, 지난 29일 밤에 게시해 다음 날인 30일까지 하루 만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마감 시한을 박아둔 점을 두고 “의견 수렴을 원천 차단하려는 무언의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날 △원칙 없는 인사 중단 및 공정한 기준 마련 △가짜 소통과 밀실행정 즉각 중단 △전남 지역 우회적 인사권 박탈 시도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노조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독주를 강행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치적 심판의 날 또한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