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
“정책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무료 법률지원 강화 등 발표

후임으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퇴 이후 거취에 관심이 쏠렸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분간 원 장관의 유임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성평등가족부 1주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용 의원 사퇴 이후 리더십이 불명확해진 상황인데 유임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장관은 인사권자가 업무를 맡기는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무리 역시 인사권자가 결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7월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했던 정책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평등부는 향후 1년 핵심 과제로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전국 617개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의료지원과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변호사 300여명 규모의 무료변호지원단을 활용해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나 흔들림이 엄게끔 7월부터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며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료 법률지원만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는 문제를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하려 한다”고 답했다. 성평등부는 조만간 개정 형소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비동의강간죄 도입 계획과 관련해선 “현행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요건이 구성돼 다양한 성폭력 실태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