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든,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든,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 사법 체제가 시작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 주권 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며 "군의 문민화와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겠다"며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들고 있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