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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불투명한 사업성 탓에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미국이 못 박은 데 대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등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두고 서로 엇박자를 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양국 간 추후 협의와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 행정부가 대한민국과 체결한 합의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과 8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드디어 건설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무역합의 당시 미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조선업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합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긴 협상 끝에 11개월 만에 이날 공식 발표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그 자금의 일부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사업에 500억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원전 8기와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에도 각각 1200억달러와 220억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프로젝트 중 확정된 것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뿐이며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양국이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 착수’ 수준에서 합의한 상태인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미국이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러트닉 장관에게 합의 내용보다 훨씬 많이 나간 발표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며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를 통해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워킹(working·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원전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대 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대 1로 돼 있는데, 투자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 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이익 배분을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대 5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