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명간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
2일 공소청·중수청 공식 출범
李 “견제·균형 새 사법체계 시작”

청와대가 1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에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청와대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장 인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뒤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성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들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넘겨받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2일 공식 출범한다. 1948년 이후 78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재편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권한 재배분에 따라 경찰개혁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면서 ‘개문발차’ 우려도 나온다. 중수청 정원 2874명에 비해 검찰 구성원 특례임용 지원자는 1962명에 그쳤고, 수사를 이끌 5급 이상 지원자는 정원 629명의 3분의 1 수준인 212명이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공소청도 청사와 인력은 상당 부분 이어받지만 관계 법령 정비를 마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 서울청장에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광주청장으로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