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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임명되면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임 이후 한 달간 공석이던 정책 컨트롤타워가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인 하 실장을 승진 발탁한 것은 기존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정책의 무게중심을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주거·일자리·복지 등 사회정책으로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 실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김 전 실장과 호흡을 맞추며 한·미 통상협상과 부동산·자본시장 정책, 첨단산업 육성 등 주요 경제정책을 함께 다뤄왔다. 정책실장 공백이 한 달간 이어진 상황에서 외부 인사를 새로 수혈하기보다 국정 이해도가 높은 내부 인사를 승진시킨 것은 경제정책의 큰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미 통상협상 후속 절차와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이제 막 첫발을 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굵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 실장의 승진으로 비게 된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수석은 산업부에서 미주협력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원전사업정책관 등을 거치며 산업·에너지 정책을 다뤘다. 청와대는 문 수석이 첨단산업 육성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하 실장 체제에서는 경제정책의 외연이 사회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 실장은 이 대통령의 ‘공정 성장’ 담론을 설계한 인사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청와대도 하 실장을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고 소개하며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 실장을 향해 “우리 정책실장은 원래 ‘사회적 경제학자’ 이렇게 불리지 않나”라며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돼 있는 경제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며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출과 성장률 등 거시지표 개선을 민생 체감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부상한 만큼 하 실장에게는 성장정책과 사회정책을 함께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왔다”며 사회정책 강화 쪽으로 정책 중심을 넓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 실장은 “사회정책, 과학기술 정책, 경제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기존 국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후 한 달 만에 내린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회전문 돌려막기’ 땜질인사였다”며 기존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승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한 달 동안 고민해 낸 답안지가 고작 기존 경제 실패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는 ‘돌려막기 인사’”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는 이날 결론 나지 않았다. 당초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의 동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의 사의 수용 여부를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강 실장 유임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