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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DMZ 북한 지뢰 사고’ 규탄 결의안 당론 발의…野 합의는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대북 규탄 결의안 공동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브리핑에서 공개된 '지뢰 폭발 화구'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지난 9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브리핑에서 공개된 '지뢰 폭발 화구'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민주당은 “지난 9월21일 25사간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우리 장병의 안전 및 안보 주권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2015년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에 의한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것은 우리 군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이 MDL 남쪽 DMZ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로 인해 우리 군의 정상적인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한 보훈·의료 등 후속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