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신규 원전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공론화위에서 도출되는 공론 결과를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에도 참여한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는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을 위촉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숙의 자료 제작 등 공론화 준비와 함께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