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폭발 사고가 난 지역 외에 다른 전방 지역에서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철책을 설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고가 났던 서부전선 25사단뿐 아니라 여러 전방 지역에서 북한군의 침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21사단 지역의 철책이 올해 8∼9월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보고가 아닌 자신이 파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철책의 길이·규모와 사고 이후 추가 설치 움직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철책이 MDL 남쪽에 설치됐다면 통상 철책보다 남쪽에 배치되는 지뢰지대나 군 이동용 도로도 선을 넘었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철책은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구조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21사단 지역은 지형이 험준해 통상적인 배치와 다를 수 있고, 철책만 설치됐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21사단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달 30일 공개된 담화에서 군사적 대응 대상으로 지목한 부대다. 김 총무부장은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을 거론하며 해당 방향의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지역은 북한군의 월선과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 반복된 곳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21사단 현황을 묻자 합참의장이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의 일시적인 월선을 넘어 시설물 설치 실태까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전방 전 지역에 걸친 북한 시설물의 설치 지점과 규모, 최초 확인 시점, 그동안의 대응, 북한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번 주장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에서 중상자 2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MDL 이남 북한 지뢰와 군의 위험지역 관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기됐다. 국방위는 7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