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 제하의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2년부터 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중심의 3대 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