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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이 검사의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을 이어받도록 하는 법 등이 2일 시행된 가운데, 현직 검사와 야당 등이 헌법재판소에 이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 심판 등을 잇따라 청구하면서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의 핵심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중 헌재가 사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인 사건은 6건이다.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7월 헌재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송 검사는 5월에도 두 법률에 대한 국회의 입법행위는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후 헌재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재차 가처분을 냈다.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공소청법 입법행위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6월 공소청법 부칙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다.
공소청이 검찰청 검사의 지위를 승계하며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는데, 임기(2년)가 정해진 대검 감찰부장을 사실상 면직시키는 입법이므로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임명돼 현재 임기가 8개월가량 남았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8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수사권을 폐지하며 검사의 피의자 구속 기간(20일)을 유지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7월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023년에도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지 여부를 심사한 적 있다.
2022년 4∼5월,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검사 수사개시권과 직접 수사권 ‘일부’를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당시 법무부 장관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9개월간 심리 끝에 2023년 3월23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권이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고,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지 국회가 법률로 정할 문제라고 봤다.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중도·보수 성향의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행위는 ‘준사법작용’인 소추 및 수사 기능의 객관성·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김상환 소장을 비롯해 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 4명은 진보 성향,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5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3년과 달리 이번엔 ‘수사권 전면 소멸’이 문제란 점에서 헌재가 다른 결론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사 측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새 형소법 조항을 곧바로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결국 국회에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