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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인사와 경제·통상, 대북 안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와 2기 개각 인사 논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대응,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주요 전선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인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민생·정책 국감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김현지·김용범… 인사·증인 전쟁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이재명정부 2기 개각 과정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 1순위 과제는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농단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인사 개입 의혹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책임 소재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관련 핵심 일반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이후에도 증인 채택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금융권 해킹 사태도 주요 현안이다.
◆北지뢰·MDL 침범… 중수청 도마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철책 설치 의혹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대북정책 전반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준비 상황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인력과 수사 인프라 부족 문제를 비롯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이견도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도 감사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도 여야 공방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장으로 만들고, 이재명정부가 국민께 성과로 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LNG 등 한·미 입장차 검증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이 핵심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투자 규모와 방식, 사업성을 둘러싼 한·미 간 설명 차이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사업을 미국 측이 사실상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통상협상 원문과 합의 내용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돼야 추진할 수 있다며 투자 확정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기업 투자 계획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기업 경영진의 무더기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불출석 문제도 공방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의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식품가격 담합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