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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한 데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과 인사 문제에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잘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에까지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목표도 재차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 (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도 직접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은 공직자 부패와 주가조작·담합 등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를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공소청에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엑스에서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