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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폭발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북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으로 대응 조치의 첫발을 뗀 가운데 향후 추가 대북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가 거론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대응책 마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 관련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제재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도 제한된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반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추가 독자제재가 자칫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일단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보고한 북·미·중 4자 대화 구상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등 이전에도 대북정책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 내 자주파, 동맹파의 갈등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군사적 조치로는 우리 군의 첨단 무기체계 시연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대북 방송 재개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