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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합참은 어제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가 정상적인 DMZ 작전 중이던 우리 장병을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지뢰로 정상적 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조사 결과는 명확하다.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1·2차 폭발 지점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모두 MDL 이남에 위치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상자 장구류 등에 대한 성분 분석에서도 북한군 지뢰의 특징을 보여주는 물질이 발견됐고, 부상 장병에게서 나온 파편 역시 과거 수거한 북한군 지뢰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군은 ‘유실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의 ‘매설지뢰’로 결론 내렸다. 이래도 북한은 발뺌할 텐가.
군은 최종 판단 직후 사고 원인이 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에 나섰다. 지뢰 도발에 대응한 첫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우리 측 지역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설한 지뢰의 제거와 재발 방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DMZ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동시에 우리 군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지난해부터 북한군이 MDL을 넘어 지뢰지대를 조성한 정황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됐다. 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면 이번 사고를 단순한 ‘불의의 사고’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대응도 아쉬웠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나온 첫 메시지에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북한의 소행이나 정전협정 위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뢰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지뢰 문제보다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결국 근거 없는 음모론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군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단호한 대응 원칙과 응당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 사실에 근거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는 것이 남북 긴장을 관리하는 길이자, 피해 장병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