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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전국 846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20여 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민생 성과 부각과 정권 실정 검증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으로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관련 군 대응과 후속조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파장 등이 다뤄질 법무부·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첫날부터 사법개혁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ci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이유로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직접 소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의 안착 여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뢰 사건 및 외교안보 분야: DMZ 북한 지뢰 폭발 및 대북 대응 공방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안보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흡한 대북 대응과 안보 정책 전반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안보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폭발은 북한이 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은 폭발 원인이 된 MDL 남쪽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투자 및 알래스카 LNG 사업 검증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정부의 상업적 추가 검토 입장과 미국 측의 기정사실화 발표 간의 설명 차이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야당은 통상협상 원문과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사업 타당성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지 등 인사개입 의혹: 청와대 2기 개각 및 '성남·경기라인'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 낙마 등 2기 개각 인사 논란의 배후로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농단 및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근거 없는 정쟁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기타: 증인 채택 및 상임위별 주요 쟁점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에서는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해수위·산자위 등 각 상임위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삼성·SK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회장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