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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됐다.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에 협조하려 한 것 아니냔 주장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신뢰 하락에 관한 질의에도 "근래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개인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면서 고가의 술을 구매한 것 아니냔 지적에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래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