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무회의서 돌봄 AI 대전환 계획 발표
스마트홈 구축·시설 종사자 행정 부담 최소화
“비용 부담 문제·보험 등 제도적 뒷밤침 필요”

정부가 초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돌봄 현장과 복지 행정에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AI로 이용자의 건강·정서·안전 상태를 24시간 살피는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돌봄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돌봄 AI 대전환 종합계획(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급속한 고령화 속에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56억원에서 내년 691억원으로 2.7배 확대한다.

우선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가 돌봄에 AI 기기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홈’을 구축한다. 현행 재가 돌봄은 종사자가 한정된 시간에만 방문해 그 외 시간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최대 6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을 해야 위기상황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AI가 이용자의 안전·건강·정서 등 상태를 24시간 살피며 끊김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생활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요양 등 돌봄시설도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담당하고,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돌봄로봇이 지원해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돌며 안전·수면·배변 상태를 확인하던 일도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 감지센서가 대신 맡는다. 복지부는 내년에 400가구·12개 시설에서 모델을 실증한 뒤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 의료 분석 개념도. 의사가 임상 연구, 진단 지원 및 의료 혁신을 위해 건강 데이터 대시보드를 검토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도 개발·활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2027∼2029년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28∼2030년에는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 분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 접수나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는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비해 돌봄 현장에 AI를 활용하는 건 일본 등과 비교해 늦은 편”이라면서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 문제를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뤄야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인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AI 등 기술의 새로운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만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다. AI를 활용하여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