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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를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민주노총의 복귀 논의와 관련해 “대화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노동계가 완전체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에 부응하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만 참여 중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복귀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경사노위 운영 방식의 합의제 전환, 명칭 변경, 산별노조 참여 보장이 그 조건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7일 대의원대회에서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명칭 변경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 중”이라며 “다만 법안 개정 등 최종 마무리는 입법까지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세 가지 외에도 폭넓게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참여 주체의 의사를 경청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특위는 7월 발족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을 거듭했고,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 방안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민대표 100명이 참여하는 2단계 집중공론을 진행한다.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 14일 시민대표 30명이 참여하는 3단계 종합공론에서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12월 최종 제안서를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행점검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나 권고안이 실제 어떻게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