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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로 호남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 호남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3대 메가프로젝트로 호남권에 최소 6.3기가와트(GW) 이상의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생겼는데 과거의 수요 공급 체계로 수립한 국가기간 전력망이 그대로 추진되면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 후 호남권 내 반도체 신규 전력수요가 구체화됐는데 두 달 뒤인 8월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대규모 송전망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결정이 내려졌다”며 “아직 정부의 국가기간 전력망 계획이 기존의 패러다임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 내용을 보면 15개 사업 중 초고압직류송전(HVDC)의 경우 모두 호남에서 수도권·충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한전 스스로가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전력 다소비 핵심 산업 단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명시해놓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호남 신규 사업 수요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호남 전기를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보내는 대규모 망 건설 계획을 본격화하겠다’고 하는데 두 계획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새만금~서화성, 새만금~영흥화력, 신해남~당진화력, 신해남~서인천복합 등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성하는 4개 HVD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5조8000억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서해안 HVDC 사업의 노선과 송전용량 등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서화성 구간인 1단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구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토대로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8.19일자 [단독] ‘메가 프로젝트에 전력수요 지각변동…李공약 에너지고속도로 수정 불가피’ 기사 참조>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호남 수요가 있더라도 4개 사업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말씀 취지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취지에 맞게 12차 전기본을 확정하는 과정에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불요불급한 것(전력망 노선이나 용량은) 없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현재 조건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