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김의겸, 曺 대법원장 ‘악수 패싱’
野, 曺 이석 막자 “체포·감금 행위”

曺 감기 증세로 오후 국감 땐 이석
서영교 “왜 마음대로 이석” 지적

“인간 돼라” 김태규 발언권 정지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문제 관련
“曺, 靑서 뜻이 와야 그 다음 결정”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국감장에 앉혀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결로 일반증인에 채택된 만큼 선서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원들의 고성과 비아냥이 이어지면서 감사 진행도 수차례 끊겼다. 오후에는 조 대법원장이 감기 증세를 이유로 국감장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헌법 104조항 조문 들고나온 曺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된 헌법 제104조항 조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정탁 기자

◆與 “제2의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민주당은 감사 시작 전부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대법원 관계자들과 차례로 악수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내민 손은 잡지 않고 지나쳤다. 쟁점은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신분이었다. 국회 관례상 대법원장은 감사 시작과 종료 때 인사말을 하고, 구체적인 질의에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답해왔다. 민주당은 대법관 장기 공석과 재제청 갈등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증인을 대표해 선서하려 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대법원장은 선서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의결돼 출석한 만큼 선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이유로 선서와 증언에 응하지 않자 서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의겸 의원은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놓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2”라고 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도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또 슬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엉켰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야권 의원들과 설전 과정에서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바위로 긁혔나” 등의 말을 했다. 서 위원장은 여러 차례 경고한 뒤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정회 뒤에도 김 의원이 위원장실 앞에서 항의하면서 설전은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다.

野 의원들, 법사위원장에 항의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오른쪽)에게 국민의힘 곽규택(왼쪽부터)·박형수 의원이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항의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직후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이석을 요구하며 이를 비판했다. 최상수 기자

◆野 “강제로 앉혀놓나”… 이석 공방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팻말을 붙이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직접 질의에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워 호통치고 망신 줘서 결국 대법원장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국감 때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기존 관례를 옹호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5년 전과 지금의 삼권분립이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때까지 압박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문할 때마다 “왜 대법원장한테 질문하느냐”,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라며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감사가 정회된 낮 12시40분쯤까지 국감장에 머물렀다.

오후 속개 때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노 처장은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끝날 무렵 다시 오시겠다고,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하셨기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출석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 대신 오후 국감 답변에 나선 노 처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뜻은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김의겸 의원은 “제청은 추천해 임명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며 임명권자가 수락해야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수 의원은 오후에도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새로 제청하는 것을 논의하느냐”며 “대법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