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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인공지능(AI) 개발사업 성과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관련 투자 부족 문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제한이 도마에 올랐다. 국감장에 등장한 중국산 휴머노이드 두 대가 의원과 악수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로봇 시연을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날 중국 베이징의 휴머노이드 생산공장과 로봇 학습센터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과 한국의 피지컬 AI 격차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5개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중 중국의 점유율은 60.8%, 한국은 4.6%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존에는 턱없이 부족한 투자가 진행됐다”며 “산업통상부와 함께 피지컬 AI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따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독파모의 실적이 부족하다”며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독파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프런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점을 꼬집으며 “기존 독파모 사업과 (프런티어 AI가) 중복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독파모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인적자원은 잘 활용하되 동일 개발 과정에 있는 GPU와 예산 중복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2차 평가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독파모 사업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문제 삼자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평가의 기준·배점은 참여 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현장에선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에게 “메타가 미국 주 정부들과 청소년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해당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허 부사장은 “국내에서 입법으로 정해지면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 질의시작 전 상대 진영 의원의 과방위 국감 참여 자격을 둘러싼 시비가 일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간사인 한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범여권에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 논란을 문제 삼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