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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30년까지 5만3300호를 직접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물량의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과 임대는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달라 비율에 따라 LH의 수입과 재무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만3300호의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LH는 분양·임대 비율 변화에 따른 별도의 재무영향 분석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시행이 결정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만큼 토지매각 수입이 줄어든다”고 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한 호당 총사업비 3억6500만원 중 정부 출자금 7700만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7900만원을 제외한 1억8500만원을 LH가 자체 조달한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민간 매각 예정 공동주택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물량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5만3300호다. 올해 5100호, 2027년 9800호, 2028년 1만5100호, 2029년 1만500호, 2030년 1만2800호다. 구체적인 사업지구와 공급 유형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 중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질수록 LH가 건설비를 먼저 조달하고 회수하는 기간은 길어진다. 분양주택은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급 유형별 재무 영향이 아직 계산되지 않은 가운데 LH의 부채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총부채는 올해 197조5223억원에서 2030년 372조7588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50.6%에서 351.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123조2319억원에서 254조2012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이자도 3조1255억원에서 7조239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손실은 올해 1조8571억원에서 2030년 2조718억원으로 전망됐다. 당기순이익 전망은 올해 2153억원 흑자에서 1조2662억원 순손실로, 2029년은 1조9489억원 흑자에서 5882억원 순손실로 수정됐다.
LH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재무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면서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가 LH 개혁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한다면서 정작 정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와 재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LH의 재무건전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과 부채 관리, 사업구조 개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