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재정분권 토론회 열려…“사무만 이양되고 재원은 중앙에 동결”
국고보조금 매칭 부담 완화·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구조적 개선 촉구
‘지방자치의 날’ 29일 D-데이…“지자체장 단결해 법 개정 끌어낼 것”

“언제까지 천수답(天水畓) 같은 재정 상황을 끌고 갈 것인가?”

이달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결단과 연대를 촉구했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넘어섰지만, 재정적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허울뿐인 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쏠린 재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단결하자고 제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재정분권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SNS 캡처

박 시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과 광명시가 함께 개최했다. 심각해지는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복지와 돌봄, 주거, 교통, 생활 SOC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행정을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이 수반돼야 실질적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분권 토론회. SNS 캡처

현행 지방재정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 누적을 꼽았다. 사무와 권한은 지방으로 넘어왔으나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묶여 있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은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쓸 뿐 지방교부세는 늘려주지 않으려 한다”며 “중앙과 지방 간 기능을 과감히 재조정하고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국고보조금 비율 50% 이상 상향 △지방교부세율의 현실적 조정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세입 구조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 완화 등을 공식 제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SNS 캡처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의 구체적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보통교부세 확충과 함께 목적성 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사무와 재원을 일괄 이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지자체장과 학계 전문가들 역시 지방세 비중을 35%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양도소득세 신설 및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등 과감한 세제 개편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단체장들의 결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토론회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9일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을 디(D)-데이로 명시했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해당 날짜에 앞서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자치 전환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명시 역시 토론회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