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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챙겨야 할 쟁점은 사법부의 제청권과 증언 의무가 충돌한 국정감사, 금융권 해킹 수사의 본격화,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개편 논란, 미국 국채금리 급등입니다. 대법관 공백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금융정보 보호, 시장 불안에 각각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네 가지 현안을 짚어봅니다.
1.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는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며 제청권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길어진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관행도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협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선서와 증언 요구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한 뒤 오전 질의 후 감기 증세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에 따른 증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계엄 당시 사법부가 침묵했다는 지적에는 위헌성을 먼저 판단했고 인원 파견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 금융권 해킹 IP 28개 특정…경찰 전담팀 수사
금융권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 28개가 특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IP와 일부 국가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했지만, 우회가 가능한 만큼 소재 국가를 해커의 국적이나 실제 공격 위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입건하고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과 국가 핵심 시스템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선제 차단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IP가 특정된 만큼 공격 경로와 유출 정보의 범위, 2차 피해 가능성을 얼마나 신속히 확인하느냐가 관건입니다.
3. 미국 국채금리 24년 만에 최고…왜 오르나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47%까지 올라 닷컴버블 붕괴 여파가 이어지던 2002년 4월 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30년물 금리도 장중 5.702%까지 올라 200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고금리를 예상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주요국의 재정 불안도 채권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각국의 차입 비용과 기업·가계의 조달 금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장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4.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중수청으로 넘기나
공수처가 맡아온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로 좁히는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7일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개편론은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경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인 만큼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넘기면 “공수처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는 두 기관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 기관 수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