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논란에 "크게 손 보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법제사법위의 전날 국정감사에서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문제가 된 것을 두고도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에 대해선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문제의식)이 맞는 것 같고, 여러 의원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를 두고 당내 강경파에서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민티07'에서도 "민생개혁에 집중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한 바 있다.

이밖에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박선원 최고위원이 맡아서 조사했고, 그것이 일단락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