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가능한 빈집 활용 1%, 정비 92% ‘단순 철거’
농촌빈집은행 등록 177건·거래는 60건에 그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정비가 단순 철거에 치우치면서 재생 가능한 빈집 활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농촌 빈집 8만4200호 가운데 수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5만6061호에 달했지만, 실제 활용된 빈집은 1.1%에 그쳤다.

전남 장흥군 예양리 마을에 방치된 빈집. 세계일보 자료사진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23~2025년 연도별 빈집 현황 및 빈집 정비 실적’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3년 6만5019호에서 2024년 7만8095호, 2025년 8만4200호로 3년 만에 1만9181호(29.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같은 기간 2만8906호에서 4만8414호, 5만6061호로 크게 늘었다.

반면, 빈집 정비 실적은 2023년 7739건, 2024년 7882건, 2025년 7935건으로 연간 7000~8000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빈집 대비 정비율도 2023년 11.9%, 2024년 10.1%, 2025년 9.4%로 오히려 낮아졌다.

정비 방식도 철거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체 정비 실적 7935건 가운데 단순 철거가 7315건으로 92.2%를 차지했다. 주거·창업·숙박 등으로 재생한 활용 실적은 620건, 7.8%에 불과했다. 활용 가능한 빈집 5만6061호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진 비율은 1.1%에 그친 셈이다. 2023년 0.7%, 2024년 0.6%와 비교해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활용 가능한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전국 빈집 현황 및 철거·활용 등 정비실적. 윤준병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 보면 전북은 상대적으로 활용 실적이 많았다. 지난해 전북의 활용 가능한 빈집은 8137호였으며 이 중 257호가 활용됐다. 활용률은 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활용 실적 건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은 활용 가능한 빈집 9580호 중 64호, 경북은 1만1733호 중 51호, 충남은 6002호 중 35호를 활용하는 데 그쳤다.

빈집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농촌 빈집은행’도 실적이 미미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등록 매물은 177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거래가 성사된 것은 60건에 그쳤다. 매매 42건, 임대 18건으로 등록 매물 대비 거래 성사율은 33.9%였다.

윤준병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준병 의원은 농촌 빈집 문제를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연계해 활용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핵심 열쇠는 주거 공간”이라며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한 정비 실적이 활용 가능한 빈집 대비 1%에 불과해 빈집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 17일부터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특별법 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촌 빈집은행의 매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 융자 등을 마련해 민간 수요와 연결하는 정비·재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