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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이 빠른 구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비사업 과정의 분쟁 조정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7일 오전 10시쯤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단축… LH 전면 쇄신 추진
핵심 공급 과제로는 수도권 주택 확충을 지목했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를 확보해 실제 착공 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홍 장관은 “국민 신뢰 속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드라이브와 함께 기관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도입… 보편형 공공임대 확대
서민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도 구체화했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차인 피해 예방과 관련해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최소보장제’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망을 한층 두텁게 다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 공공기관 2차 이전 연내 가시화… 건설 안전·불법 관행 근절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5극·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기업 투자가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대해 홍 장관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못 박았다.
건설 현장의 구조적 악습 철폐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홍 장관은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며 부실시공 차단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체계의 사전 예방형 전환을 약속했다.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역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발판 삼아 열차 공급 좌석을 확충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혜택 등 체감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