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을 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관련 질의에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생후 5개월 아기가 사망하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의료계는 응급실 수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전날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의료진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 방안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직권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프진은 제약사에서 아직 건보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2년간 원내처방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약사들의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용 후 관찰 기간은 식약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7년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득보장 체계를 정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욱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안착시키겠다”며 “보다 촘촘한 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해 저소득층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다층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겠다”며 “아동과 청년 등 미래 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보건복지 인공지능전환(AX)과 바이오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