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킹사태 본격 검사 시작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상한 50억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추가 부과
개인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도

경찰, 해킹IP 상당수 ‘세탁용’ 확인
대형 교회·기아 노조도 피해 정황

인공지능(AI) 해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다. 관심은 2만5000여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신한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들이 받을 제재 수위에 쏠린다. 당국의 제재와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금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단계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 절차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선례로 롯데카드가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해킹 공격으로 약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50억원과 업무 일부정지 1.5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해킹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은 50억원에 불과하다. 또 유출 규모가 롯데카드 사태 때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에도 상한액이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과징금 산정기준에 ‘피해규모’가 포함돼 있는 만큼, 향후 2차 피해 발생 여부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도 중요하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신한은행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행위가 나올 경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점과 암호화 미흡 등을 근거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 피해자들 사이에선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로펌 측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1인당 10만∼3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 상당수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우회한 세탁용 주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IP를 정밀 분석하면서 공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단서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KB국민·하나 등 주요 은행을 타깃으로 한 해킹 공격에는 동일한 IP와 AI 해킹 흔적이 발견됐다.

대규모 정보 유출은 금융업을 넘어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기아 노동조합에 따르면 소속 조합원 5000여명의 이름과 사번,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 교육 위탁업체의 서버 해킹 사태로 인해 유출됐다. 외부 공격자가 내부 서버에 접근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해킹 정황이 발견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성도 8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