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농지강탈 인식’ 지적에 “홍보 미흡
조사후 농지 값 하락폭 오히려 줄어”
CPTPP 가입 관련 “쌀 최우선 보호”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성급히 추진해 농촌 현장 불안이 커졌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됐다”고 인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이 많은 건 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정부를 향한 농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다. (준비 미흡으로) 국정동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며 “좀 더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전 농민들에게 조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농지 강탈’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의 지적에도 “홍보를 세심하게 못 했다”며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논의 중인데, 이러한 내용을 농촌 현장 한분 한분이 모두 알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한 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를 추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질의에도 “일리가 있다”며 “7월에 기본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가격이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농지가격은 2021년 이후 계속 내려가고 있었으나 (조사 착수 이후) 농지가격 하락폭은 전년보다 줄었고,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며 “경기도 지역 농지가격은 전남도와 비교해 7.4배 높게 형성돼 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어 (가격이 크게 떨어진) 특정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예상되는 개방 품목과 자유화율 수준에 대해 송 장관은 “(가입국들은)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며 “쌀은 우리로서는 초민감 품목이라 생각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