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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의 수입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판매 품목 제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입 3년째를 맞이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것 같다며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자 공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은 쇼핑몰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살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795만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원짜리 스피커, 200만원대 크루즈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 입점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계약상 가능하다”며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광주의 한 전통시장 4~5평 규모 채소가게에서 협동조합 이름으로 지난해 12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된 사례를 전하자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납품대금연동제 효과를 묻자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 2023년 10월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맞춰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를 주문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정권고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도 놀랐다”며 기술보호법에 과징금제도가 신설될 경우 과징금을 피해구제기금에 적립해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해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23일 종합감사에서 김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홈플러스 피해 업체를 위한 정책자금 집행률이 22%로 저조하다는 김 의원 질의에 “홈플러스 협력업체 측에서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수준으로 금리를 맞춰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