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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역대 정부에서 정치 지형에 따라 태양광·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가 극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재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정책 불확실성 제거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중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온 태양광 산업과 원자력 발전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한 데다가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그거 때문에 (태양광 산업 발전이) 몇 년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의 GX라는 게 상당히 좀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 약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도 짚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선 “학술적 논쟁이기보다는 정치 논쟁에 가깝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 전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계와 전문가 등 제3자 비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정치적 요소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치 당사자들이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제3자, 특히 전문적 역량이 있고 국민적 신망이 있는 학계, 사회 지도층 등에서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해주면 정책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K-GX 참여 기업에 보조금과 생산세액공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원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초기 적자 기업에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해당 기업이 흑자 전환해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선지급한 보조금만큼을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식의 아이디어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방안을 두고 “재정이 좀 들어가긴 하고, 위험도는 좀 있는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꼭 이 영역 산업만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배임죄 등을 우려해 적극 행정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직자들은 절대 안 움직인다”며 “예외적인 루트를 만들면 나중에 혹시 감사당하지 않을까,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처벌이나 감사, 징계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