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4000억 체납액 완납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간 납세 의무를 회피했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8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가동으로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의 체납액 3,938억 원 전액 징수 및 완납 이행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의 완납 의사를 밝혔다. 남은 체납액과 관련해선 본인 소유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선박들의 가치는 권 회장의 체납액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는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법인들의 체납의무를 포함 8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소멸되는 셈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인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린 인물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한국에 실질적인 사업·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 2011년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국내 ‘비거주’를 이유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개인체납 1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권 회장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는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과 징수공조·정보교환을 확대한 끝에 완납 의사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총기준 상장폐지 ‘법원 제동’ 수용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수용한 조치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고려해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2일 서울남부지법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

당시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이를 두고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의신청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소명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일단 멈춰 세웠다.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다만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일단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올 7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시총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법원이 이 규정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여야 “농지 전수조사 졸속 추진” 질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성급히 추진해 농촌 현장 불안이 커졌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됐다”고 인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이 많은 건 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정부를 향한 농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다. (준비 미흡으로) 국정동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며 “좀 더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전 농민들에게 조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농지 강탈’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의 지적에도 “홍보를 세심하게 못 했다”며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논의 중인데, 이러한 내용을 농촌 현장 한분 한분이 모두 알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한 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를 추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질의에도 “일리가 있다”며 “7월에 기본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