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00일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필요”
검찰 개혁엔 “국민 불안감” 비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지목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아마도 시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집값 ‘평탄화’ 발언도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택 시장에서 강남권 가격은 내리고 외곽 지역은 오르는 상황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평탄화는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는 어감인데 지금은 확실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 집값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는 서민을 가장 힘들게 하고 옥죄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가속해 3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다만 그는 31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의 한시적 해제,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핵심 과제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로 “국민이 불안감에 빠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생활범죄를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정권이 검찰에 가진 적개심이 이런 형태로 발현돼 국가 시스템 한쪽을 붕괴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실망감, 무력감이 국정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위가 어찌 됐든 재판에 처하게 된 점에서 시민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하게 수사했던 검찰과 특검이 책임져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