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은 주춤

누리호가 역대 최다인 위성 15기를 싣고 발사에 성공해 한국의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정부는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녹색산업을 키우고, 인구감소지역 92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반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은 1년 새 낮아졌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지역의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국산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해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포함한 위성 15기를 570km 궤도에 투입했다. 22분 17초 비행 동안 주탑재·부탑재 위성의 순차적 분리 과정을 나타낸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1. 위성 15기 품은 누리호…K우주 지형 바꾼다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 성공해 주탑재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5기와 큐브위성 9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했습니다. 탑재 위성은 역대 최다인 15기였지만, 큐브위성 1기는 사출관이 열리지 않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주탑재위성 분리에 성공해 발사 임무는 성공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누리호가 2022년 2차 발사 이후 네 차례 연속 성공하며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여러 주탑재위성을 한 번에 보내는 군집위성 발사에도 성공해 한반도 정밀 관측과 국가안보·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온샛은 초기 운용·점검을 거쳐 군집 관측에 나서며, 정부는 내년 6차 발사에서 나머지 위성 5기를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1000조원을 투입해 그린철강·재생에너지·차세대 배터리 등 5대 녹색산업으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K-GX 전략'을 발표했다. 세계 최초 그린철강 양산과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2. 10년간 1000조원…‘한국형 녹색대전환’ 본격화

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녹색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2028년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2030년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을 추진해 ‘녹색 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은 공정을 탈탄소화하고 친환경 원료·연료 사용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8년 첫 녹색국채 발행과 핵심 부품·장비 세액공제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재지정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 구조를 형상화한 이미지. 감소지역(60억~120억원)과 관심지역(15억~30억원)의 지원 규모 차이를 계층 구조로 표현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3.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관심지역 18곳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5년 만에 다시 지정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늘고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유지됩니다.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바뀌며,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칠곡군이 새 관심지역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인구 여건이 나아진 12곳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5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60억~120억원, 관심지역에는 15억~30억원을 지원합니다. 재지정에는 기존 인구·재정 지표에 시가화율, 생활인구,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등을 더한 ‘인구활력지수’를 활용했지만, 지자체 간 낙인과 과도한 경쟁을 우려해 지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대상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완화됐다고 평가했지만, 지원이 실제 인구 회복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비율이 2024년 69.4%에서 2025년 68.3%로 하락하고 경영평가 배점도 2.5점에서 2점으로 축소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직무급 전환 정책이 70% 달성이라는 목표 앞에서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4. 직무급 도입률 되레 하락…공공기관 임금 개편은 왜 더딘가

호봉 대신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이 2024년 69.4%에서 지난해 68.3%로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도입기관은 129곳에서 140곳으로 늘었지만, 점검대상 기관이 186곳에서 205곳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도입기관 증가 폭도 전년 21곳에서 지난해 11곳으로 줄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도입률은 각각 96.8%, 93.0%였지만 기타공공기관은 48.7%에 그쳤습니다. 직무급을 시범 운영하면서도 세부 평가 방식을 노사 합의 과제로 남긴 사례가 있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