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 협의체 구성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5개국이 자동차와 배터리, 화학 등 주요 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상하이 수출항. 로이터 연합뉴스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EU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등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대부분의 G20 회원국은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일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과잉생산 문제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G20과 별도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번 성명에서 빠졌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세계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각국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에 전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다.

각 협의체는 해당 산업에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로 인한 시장과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도 공동으로 모색한다.

참여국들은 올해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과잉생산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완화 노력 등에 관한 공개 가능한 자료도 공유한다. 분석에는 OECD와 기타 관련 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협의체 참여 범위도 확대한다. 참여국들은 향후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분야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