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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연말쯤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화 흐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적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남3구와 용산구는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투기인지 실수요인지에 대해서는 특정 요인 하나만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어느 하나 요인으로 등락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제도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 사기 여파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메가 트렌드(대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세 제도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홍 장관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허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수도권 지역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토허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의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연말까지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9·7 대책에서 발표한 ‘올해 수도권 26만8000가구 착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급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 물량을 100% 확보하긴 어렵겠지만 80~88%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