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기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 공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검토의견 등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또 미래기금을 통한 ‘상시추경’ 우려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추가세수와 올해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기금을 만들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중 지출액(45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12조5000억원)을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미래기금 사업이 호남권 투자에 집중돼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기금 사업 130개 중 대부분이 전남, 광주에 편중돼 있다면서 ‘전남 카르텔 쌈짓돈’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전남 카르텔 쌈짓돈은 정말 제가 한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반도체 팹 추가 건설 때문에 말한 것 같은데,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 염두에 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기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상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작년과 올해 (국회에) 낸 (중기재정상) 국가채무 전망을 비교하면 향후 2030년까지 208조원 감소된다”면서 “적자성 채무도 193조원 감소시키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