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비태세에는 문제 없어”
DMZ 지뢰폭발엔 “도발” 규정
법사위선 ‘이화영 가석방’ 공방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군의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 제한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핵 관련 핵심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 등 필요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며 미국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이 정보 공유가 완전히 정상화됐는지를 재차 묻자 진 의장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이나 제한은 없다”며 “이 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반발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제한된 정보 공유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사이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거의 다 풀렸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장병들이 다친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도발’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서는 문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이나 여권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여권에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와 거리를 두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