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금융위장, 김용범 주도 의혹 부인
野 “잘못된 정책 마구잡이로 진행”

이 위원장 “AI해킹 대응방식 미흡”
5대 은행장 19일 국감 증인 채택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청와대 개입 의혹과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품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도입한 것일 뿐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을 묻는 질의에 “금융위는 여러 의견을 들었고, 예전부터 ‘왜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고 있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단일 주식만을 기초로 한 이 상품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배경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가 주효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하며 내놓은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제도 도입 전 진행된 관련 비공개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문제를 언급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 전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잘못된 정책을 마구잡이로 진행해 국민께 손실을 끼쳤고,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도 손실이 크면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투자협회 등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레버리지 상품 출시 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한 듯한 정황도 포착됐다. 삼성증권은 상품 출시 전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해당 상품에 대해 ‘권유 불가’ 조치를 내렸고, 미래에셋증권도 이 상품을 고위험상품으로 분류하고 고객에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이 발생한 데 대해선 “우리 대응 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굉장히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AI(로 인한 공격)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두고는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외부 고성능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완화를 추진 중이다.

정무위는 이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을 19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잇달아 불거진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은행의 보안 관리 실태와 해킹사고 대응의 적절성,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