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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찌른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을 받고 경기 의왕시 무민공원 사업을 추진한 의혹을 받는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편 일부 교도소 수감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이용해 경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교도소에서 반복적인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동대문구 길거리서 흉기 난동 … 살인미수 80대 구속기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모(82)씨를 7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20분쯤 전농동 한 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범행 직전 인근 다방에서 한 차례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달 15일 이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대문경찰서는 같은 달 21일 이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의왕 무민공원 청탁 관련 김성제 의왕시장 압수수색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전담수사팀은 8일 김 시장의 주거지와 의왕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의왕시청과 무민공원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김 시장은 2022년 11월 전씨로부터 무민공원 조성 사업을 부탁받은 뒤 이를 실행에 옮긴 의혹을 받는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무민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는 20억원 상당 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3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다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의왕 무민공원 사업을 알선해 무민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민간업체 콘랩컴퍼니로부터 1억6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경찰에 악성 정보공개 청구하는 교도소 수감자들…“권리남용”
한편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교도수 수감자들이 경찰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도 이날까지 14건 등 3년간 34건에 달했다.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소송에 대해서도 실제 해당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 등을 꼬집어 ‘전부 기각’했다.
34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23건에 대해 경찰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7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