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열리는, 참가자 과반이 한국인인 국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참가자가 8명에 불과한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해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체육계 병역특례 논란이 예술계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 면제 혜택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군장병이 입영장병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8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국제대회 입상으로 예술요원이 된 51명 가운데 해외에서 열린 대회 출신은 14명에 그쳤다. 나머지 37명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입상으로 예술요원에 편입됐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가운데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거나,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한 경우 현역병 입영 대신 예술 분야에서 대체복무할 수 있다.

예술요원 배출 실적이 있는 국내 개최 국제대회 6곳 중 4곳은 한국인 참가자가 과반이었다. 한 국제무용대회는 남성 참가자의 70% 이상이 한국인이었는데, 최근 5년간 이 대회에서만 16명이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국악 등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대회도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2022년 한 국악경연대회의 ‘정가’ 부문은 참가자가 8명이었지만 해당 부문 1위 입상자는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요원과 비교하면 예술요원 제도의 입상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체육뿐만 아니라 예술특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요구가 많았는데 관계부처가 제대로 바로 잡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무늬만 국제대회, 집안 잔치에 따른 병역특례 불공정성을 이번 기회에 잘 손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