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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사건 관계자의 수사 문의와 청탁을 차단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 2명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의 첫 공개수사 사례다.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 A 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과장의 사무실 등을 전날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과장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과장으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대가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두 사람을 각각 대기발령했다. 수사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신설된 이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포함한 조직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출범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활동하며 경찰 내부 수사 비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경찰은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을 열고 연말까지 수사 분야 비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특히 10~11월을 ‘집중 첩보 수집 기간’으로 정해 내부 정보망을 활용해 비위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도 지난 6일 사건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경찰관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정보 누설 혐의는 권고안 발표 이전에 발생했다.
권고안은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이 사건에 관해 문의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관이 실제로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관계없이 문의 사실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