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정보유출 우려에 BYD 측 “법 준수”
국토부엔 FSD 안전 검증 기준 촉구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중국 전기차 BYD의 경우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미국 전기차 테슬라는 안전성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서울 시내의 한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여러 대의 테슬라 차량이 전기 충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에서 판매 중인 글로벌 전기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보 요구 시 본사가 거부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조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2024년 안성 테슬라 화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전원 차단 시 안팎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며 비상탈출 손잡이 규정 마련과 리콜을 촉구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규제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생산지에 따라 FSD 기능 승인 여부가 달라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속한 FSD 안전성 검증 및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과 휴게소 노동환경 문제 이야기도 오갔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휴게소 운영 혁신을 통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