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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민간기업 사내대출 규율 필요성을 강조한 이 사장의 발언과 달리, 정작 LH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한도와 금리 산정, 담보 설정 등에서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직원 주택임차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9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 대출한도인 7000만원보다 2000만원 많다. LH는 2022년 8월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췄지만, 전셋집 등을 구할 때 지원하는 임차자금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앞서 이 사장은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을 계속 6억원씩 해주고 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국민이 부담을 느낀다”며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의 사내대출도 “가능하다면 규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당시 LH의 사내대출 기준도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노동조합과 협의해 기준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합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리 산정·담보 설정도 정부 지침 미준수
대출한도뿐 아니라 금리 산정과 담보 설정에서도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자체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임차자금 대출금리를 정해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용된 임차자금 대출금리는 연 3.0~3.28%였다. LH도 이 같은 금리 산정 방식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담보 설정 기준도 달랐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LTV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 대신 보증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LTV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여간 LH가 직원들에게 지원한 신규 주택자금 대출액은 810억원에 달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369억원, 임차자금 대출액은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신규 대출 인원을 합산하면 구입자금 483명, 임차자금 520명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구입자금 269억원, 임차자금 42억원 등 총 311억원이다.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이용했는지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LH는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구입자금과 임차자금의 동시 지원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는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LH는 사내대출의 DSR 적용에 관한 별도의 정부 기준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정작 LH 내부에서는 정부 지침을 위반한 주택자금 대출이 6년간 809억원에 달한다”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국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