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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첫 주를 평가하며 정부의 경제·수사 정책을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 첫 주를 평가하며 이재명정부에 대해 “능력, 양심, 책임감이 없고 졸속, 땜질,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농지 전수조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각각 ‘주식 참사’, ‘농지 참사’, ‘치안 참사’로 지목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눈물겨운 청와대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지시가 아닌 금융위 자체 결정으로 국민에게 손실을 안겼다면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국감 다음 날 보완대책을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감 전에 발표하면 국감장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으니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을 피하려 발표 시점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서는 인력과 시설 부족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청한 지 1주일이 넘었는데도 인력이 정원의 3분의 2에 그치고 영상녹화조사실과 자체 유치장이 없으며, 호송차량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빌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의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국감 답변을 거론하면서 “아주 황당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과 윤 장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 코드 인사는 더욱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 원장의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방문이 거부됐다는 의혹과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외교관 신분 승인 보류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이재명정부 들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과 이 원장을 ‘종북파’로 지칭하며 두 사람의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북정보의 총량이 줄지 않았고 정보공유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이 국감 과정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고 정부 측에서 답변했다”며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 의원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이 아니라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는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다른 외교통일위원회 감사위원들에게는 비자가 발급됐다는 점을 들어 “비자 발급 거절이라고 해석해도 무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측 주장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부인하는 근거로 정 장관의 발언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통일부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다른 인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는 “이 대통령께서 선택하셔야 될 문제고 정동영 장관 스스로도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다.
